재계 기대 모았던 '경제인 특사' 물건너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기대 모았던 '경제인 사면' 물건너갔다?
최근 설 특별사면설로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를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프로세스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행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나 기류조차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다 사회 분위기상 경제인들을 사면 명단에 넣었을 경우, 그에 따른 파장도 어느 정도는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정치인 등 권력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식으로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경제인 사면은 '없던 일'이 돼 버릴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서 단행됐던 특별사면은 지난 해 설 특별사면 이후로는 단 한번도 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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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현실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 드렸다"고 말해 특별사면에 군불을 지핀 바 있다.
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라고 말했으며 당초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이완구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꿔 "경제살리기 측면과 함께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석방 문제에 관해) 야당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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