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의 세상돋보기> 기네스북에 오를 자원외교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자재의 확보는 개발동력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체계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 받아야 하는 우리로선 현지 사정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혹자는 자원을 제2의 무기라고 한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보유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들과의 정치·경제·문화적 지원은 물론 민간외교를 장려하고 있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라인 하나가 현지개발로 수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땅 속 깊이 있는 것이라 불확실성이 크고 탐사와 개발에서 상업화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의 투입도 크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만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화두에 올랐다. 2조원을 주고 산 캐나다 정유회사를 200억에 판 것이나 40조가 투입되었지만 현재 35조가 손실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정도를 지나친 투자 소식에 또 어려운 시기에 아까운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소비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의 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장기적이고 규모 있는 투자가 필요한 자원외교에 이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위험도가 높고 장기간을 투자하는 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타당성이라는 것이 있다.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고 1/100가격으로 되파는 일은 기네스북을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기록일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미회수액을 손실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사업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진행했을 것이고 미회수액의 수치가 크다는 것은 사업의 실패이다. 정도가 넘는 투자가 정도가 넘는 실패를 했는데도 자원개발프로젝트 자체가 본래 불확실하고 실패한 경우도 한두 건이 아니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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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은?>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
▲ 시인
▲ 저서 : <김용훈의 커뮤니케이션과 1%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천사를 설득하고 악마와 협상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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