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무성 "증세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증세논란과 관련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많은 주장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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