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정권은 기회다
최근 사채 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모 판사가 법정 구속되었다. 또 인턴여성과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수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생생한 증언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판사와 교수, 물론 판사가 뒷돈이나 갈취하고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일탈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도 법의 심판대에 섰고 동시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판사, 교수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할까. 이른바 제도와 사람간의 문제로 실상이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사람에 앞서 제도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 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자.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본인이 아니면 자식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감방을 방문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다. 이 두 분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분들은 표면상 부패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은 부패를 떠나 근본적으로 무능, 즉 함량미달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특히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막장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조작한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모자라 그 자식 내외와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시쳇말로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권의 막장을 드라마로 재현하려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 부패 부분은 어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이미 삼척동자도 그의 무능을 알고 있다.
그런 그가 회고록을 빙자하여 자신과 오십보백보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번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 막장 드라마를 전개하여 끝장을 보겠다는 심사로 풀이되는데 그 이면에는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막장이라는 사실이 함께하고 있다.
여하튼 이게 이 나라 대통령들의 적나라한 현실인데, 정작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를 살피기 위해 시선을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돌려보자.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비추어 기존 정당의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제약을 지니고 있으니 생략한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안철수 등이, 또 여권에서는 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떠올려보자.
박원순은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문재인은 정치와 깽판도 구분 못하고, 안철수는 인간 자체가 덜 되먹었다. 또 김무성은, 막상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했지만 사실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상기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통령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우리의 제도가 적시하는 대통령과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 탓만 해야 할까. 그럴 수 없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역량에 비해 너무나도 과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현실에 적합한 제도 혹은 내각제 등 새로운 정치 형태를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하고 그 길에 박근혜 정권은 절호의 기회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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