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 보고서
▲ 지하철 출퇴근길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방에 늑대 우글우글 "안전지대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연구총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8만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에서는 연구총서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호순, 고종석,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오원춘, 유영철,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이다. 2003년 유영철 사건부터 올해 고종석 사건까지 성폭력범들의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그 범죄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47.7%
관광지도 위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총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해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범죄 발생 현황과 미래 발생 가능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성 개념을 재정립시켰다.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 3만2768건, 강제추행 4만8073건, 정보미상 295건으로 성폭력 건수는 무려 8만1136건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만905건(25.7%), 경기도가 1만7920건(22%)으로 수도권에서만 47.7%에 달해 전국 성폭력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등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를 감안한 발생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46.1%, 4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생건수와 발생비, 증가율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가장 위험했으며 제주와 인천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 전남, 충북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끊이지 않는 강간과 강제추행
해마다 흉악해지고 건수 늘어
전국 251개 시군구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성폭력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중구가 강간 125.16점, 성추행 233.93점으로 종합 203.78점을 기록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간보다는 성추행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미뤄 지하철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서울역(1․4호선, 공항철도), 시청역(1․2호선), 을지로3가역(2․3호선), 을지로4가역(2․5호선), 충무로역(3․4호선) 등의 주요 환승역이 소재해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팔달구, 광주광역시 동구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강간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팔달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추행은 서울시 중구
강간은 수원시 팔달구
2012년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이 지역은 수원의 3개 경찰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또한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가스배관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다세대 주택이 집중돼 있어 침입형 범죄에도 취약해 보인다. 반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무대였던 경기도 화성시는 종합 점수 88.06점(강간 81.42점, 성추행 93.6점)으로 20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번 연구의 읍면동별 분석에는 전체 8만1136건의 성폭력 건수에서 시군구별 정보 미상 295건과 읍면동 정보 미상 2283건을 제외한 7만8558건의 성폭력이 적용됐다. 성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은 전국 385개에 달했으며, 강간은 664개, 강제추행은 750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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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수집된 성폭력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발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유형에서는 강제추행(6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범행 동기 유행에서는 성욕해결이 70.8%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단순 호기심(17.1%)이 그 뒤를 이었다. 범행의 유발성 정도에서는 우발적(67%), 계획적(30.8%) 순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1.1%였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5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가 71.4%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발생 시간을 알아본 결과 새벽(0∼6시)이 43%, 저녁(19∼24시)이 31%로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오후(7∼18시)는 27%로 나타났다.
광주 우범지역 경북·충북 안심
성욕해결 70% 우발적 67%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 이내(45.8%)로 가장 높았으며 10∼30분 이내가 22.7%, 30분∼1시간 이내가 16.6%로 성폭력 범행은 주로 1시간 이내에 강제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범행 지역은 상업시설(41.5%)과 주거시설(21.1%), 도로 및 교통시설(17.8%), 공공시설(11.3%)로 나타나 73.3%의 성폭력이 실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셉테드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성폭력 장소의 특성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55.5%)’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60.5%)’이 성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총서를 공개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위험 노출도가 높으며, 가해자는 독신 남성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 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의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가스배관 개선
시정장치 점검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구조 요인과 부정적 토지 이용과 같은 물리적 구조 요인, 피해자의 일상 생활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쉬운 상황적 요인 등이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출입문 시정 및 침입경보와 같은 접근통제 장치 설치 및 수리, 그리고 보안등과 같은 CCTV 설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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