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 한민구 국방부장관
[일요시사 사회2팀] 이광호 기자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16일, ‘통영함 비리’ 등 잇단 방산비리에 대해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곤혹을 치뤘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원내대표)가 “방위사업청 출범 10년간 방산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그간 방사청과 국방부를 통합하는 문제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방사청 개청 이후 깨끗해졌다는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다시 한번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생각 안 해 보시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통령께도 건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렇지 않은 듯…내뱉은 발언
“놀랐다” 의원들 질타 이어져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짜 놀랐다.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생계형 비리라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과거엔 눈치 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이라며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하자 정 의원은 “표현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방산비리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한 장관이 “방산비리는 도덕성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어떻게 그런 뻔한 대답을 하느냐, 영혼없는 대답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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