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쉽기만 한 국정원의 '해킹 논란' 대처법 |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이나 대(對)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실제 해킹 논란 속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 전 유서 내용 중 일부다. 유서의 내용대로라면 임모 과장도 이번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상당한 파장을 예상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임모 과장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됐다는 점이다.
'국정원 해킹사건'의 발단은 7월 초,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리스트에 한국(SKA·South Korea Army)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보도였다. 외신 도보 직후, 국내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 시기와 스마트폰 해킹 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RCS(Remote Control System)으로 불리는 이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당시 국정원장은 이병기)이 내국인 사찰의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최근 이병호 국정원장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인했고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정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를 해킹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 카카오톡 메신저 검열 기능을 요청했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찰 논란'에 대해 대북 감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치 않게 드러나게 된 이번 '해킹 사건'을 두고 국정원의 이 같은 해명은 고육지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백날 백번 "대북 감시와 연구가 목적이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기보다는 실제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남겨진 자료(로그 파일 등)를 제시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 도둑질한 도둑이 "내가 물건을 훔쳤다"거나 술을 마신 운전자가 "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리 만무한 것도 같은 이치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시간의 알리바이(범죄가 일어난 당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를 제시하면 되며, 후자의 경우 역시 알리바이나 음주측정기의 도움으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정치권 유일의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RCS 운용과 관련된 모든 로그파일과 감청 내역 등 7개 항목 30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로그파일만 분석해도 실행 날짜와 시간, 해킹 대상은 물론, 해당 단말기의 소유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 RCS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모 과장도 이 같은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심각히 생각할 만한 문제다.
임모 과장의 손에 삭제된 자료가 민간인 사찰이었든, 유서 내용처럼 '대북 관련'이었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공개될 경우, 국정원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해당 자료의 삭제가 상부 보고없이 임모 과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삭제되었는지, 또 왜 굳이 임모 과장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을 택했는지도 국정원이 답해야 한다.
벌써 일각에서는 임모 과장이 민간인 사찰 자료들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압감과 도덕적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인한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사건을 키웠고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번 '해킹사건'의 의혹을 푸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감추고 덮으려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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