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성폭행사건 전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풀리지 않은 의혹 아직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역 국회의원이 벌건 대낮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 속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현역 국회의원 성폭행사건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이 성폭행사건에 휘말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보험설계사인 A씨(48)를 대구시 수성구의 한 특급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
잘못된 만남
불륜의 시작
A씨는 특정 보험회사 소속은 아니고 독립법인대리점(※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 형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현재 모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상품을 A씨가 심 의원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지만 지난 6월 말 우연히 또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날 심 의원과 A씨는 대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을 포함해 4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뒤풀이로 노래방까지 함께 가 친분을 쌓았다.
성폭행이든 무고죄든 처벌 불가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증폭
심 의원은 이후 A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으며 스스로를 오빠라고 지칭했고, A씨도 심 의원을 오빠라고 불렀다. 그러다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정오쯤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무료통화 등으로 A씨에게 연락해 호텔로 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다음날 오전에도 A씨에게 연락해 끈질기게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심 의원이 묶고 있는 호텔방에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심 의원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고, 심 의원은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했다.
합의금 제시?
양측은 부인
경찰은 이 호텔 CCTV에서 심 의원이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습과 A씨가 호텔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손찌검 같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심 의원은 공교롭게도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A씨는 성폭행 직후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10여일이 지난 후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찾아가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상대가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점에서 A씨가 신고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심 의원이 성폭행 직후 현금 30만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그날 이후 심 의원이 자신과 연락을 끊어버린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 의원 측은 A씨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나 싸우다가 헤어졌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자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은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그제서야 A씨 집 앞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은 채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의원은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심 의원과 A씨는 합의금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따로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A씨와 만나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심 의원은 호텔에서 A씨에게 30만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점심 밥값’이라고 했고, 그날 A씨를 호텔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자신이 심 의원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는지, A씨의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말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고소취하라는 개념은 이제 성범죄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A씨가 심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상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심 의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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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무고죄 혐의로 A씨를 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 실제로 A씨는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초기 진술했으나 별다른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나 조사를 받긴 했지만 성폭행에 따른 상처나 몸싸움 흔적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목 디스크가 있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실수사
엉뚱한 결론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구속기소돼 벌써 7개월가량이나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성추행의 경우에도 구속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A씨가 진술을 180도 바꿨다고 해도 성폭행 정황이 뚜렷한 심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혹은 더 있다. 심 의원 측은 당일 대구에 일정이 있어 해당 호텔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대구 호텔에 그것도 평일 낮부터 투숙한 것은 다소 이상한 정황이다. 심 의원은 공식 일정이 있었다면서도 보좌진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대구 호텔을 찾았다.
"저항 흔적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
처음부터 불륜관계? 새로운 의혹
또 일정이 끝났으면 곧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굳이 해당 호텔에서 하룻밤을 투숙한 것도 수상하다. 지난달 13일에는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의 중요한 일정도 있었다. 때문에 A씨를 연모해온 심 의원이 A씨와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사실상 불륜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 의원은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심 의원은 A씨와 카카오톡 무료통화 등으로 연락했는데 카카오톡 무료통화는 통화기록이 남지 않아 불륜관계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저항 흔적 없다
좋아하는 사람?
심 의원과 A씨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굳이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이용해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 카카오톡 무료통화는 아무래도 일반 전화보다는 음질이 떨어진다. 또 통화할 일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A씨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 의원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심 의원이 다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성폭행 직후 심 의원에게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반대로 A씨 측이 오히려 심 의원을 연모했으나 심 의원은 A씨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A씨가 모멸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자신과 관계를 가진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치정에 따른 막장드라마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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