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금융불안 높은데 한은은 뭐했나?"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국정감사서 한국은행 신랄하게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과 가계부채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기된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한 물가,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여건에 따른 수출저하, 높은 실업률, 사상 최고치의 가계부채, 내수경기침체 등에 의해 아주 좋지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의 책임소재에서 한발짝 벗어나 있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나라의 금융분야 중 '자영업 부채'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임에도,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통계도 없다"면서 "지난 2013년에서야 마련된 '자영업자 신용평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의 무능력을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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