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심작> '달동네 개발 프로젝트' 공개
50년대 그대로 드디어 재정비!
[일요시사 경제2팀] 박민우 기자 = 달동네가 개발된다. 쪽방촌도 새롭게 단장한다. 정부의 취약지역 대책이 나왔다. 이름하여 새뜰마을사업. 낙후한 22곳이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22곳을 선정했다. 부산(금정구, 동구, 남구)과 전북(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전남(여수시, 목포시, 장성군), 강원(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이 각각 3곳이다.
피난민 정착
산간촌 단장
울산(동구, 북구)과 경북(영주시, 안동시), 경남(진주시, 통영시)은 2곳. 충남(부여군), 인천(동구), 광주(서구), 충북(영동군)은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월 초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016년 새뜰마을사업지로 선정된 22개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일원 = 산비탈 지역으로 노후 건물 및 공·폐가가 산재하는 등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부산 동구 범일동 본번 산65번지 일원 = 1990년대 신발산업이 쇠퇴하면서 공동화 및 고령화가 심화됐다. 마찬가지로 슬럼화,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부산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일원 =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소막사를 개조해 주거지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거불량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 동구 제물량로 335번길 20-12 일원 = 동구·중구 분리 후 모호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태다.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이다.
▲광주 서구 양동 20-0번지 일원 = 양동시장 인근에 위치한 배후 노후불량주택지로서 시장주변의 쇠태와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도시공동화가 발생되면서 낙후됐다.
▲울산 동구 일산동 155번지 일원 = 1970년 도시계획시설(일산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개발 및 정비 행위 제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울산 북구 연암동 776번지 일원 = 산업단지와 철길사이에 위치한 자연부락이다. 고령화,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30곳 이어 22곳 선정 새뜰마을사업
피난민촌, 쪽방촌 등 재생사업 속도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1길 15-26번지 일원 = 산악지형에 형성된 광산촌이다.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공동화된 달동네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96-31번지 일원 = 묵호항 배후 언덕에 형성된 쇠락한 항구도시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강원 태백시 태백로 368번지 일원 = 1972년 수해민을 위해 조성된 광산근로자 집단 부락이다. 도심지 속 달동네로 유명하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62번지 일원 = 공공시설이 입지한 배후 구릉지 자연발생취락지역이다. 최근 공공시설의 외곽이전 후 지속적으로 쇠태하면서 대표적인 달동네 취약지구로 분류됐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21-6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에 따른 주택 노후화 등이 심각하다. 하수도 미보급, 침수 위험도 있다.
▲전북 군산시 산북동 1069-11번지 일원 = 주변 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 생활기반기설이 취약하다. 저지대 침수 피해 등 도심 속 오지마을이다.
▲전북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 = 경사지에 불량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다.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 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심속 빈민가로 전락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9일원 = 2003년 공원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달동네 절개지 부분에 위치한 서민밀집지역으로 노후한 주택과 좁은 골목, 배수시설이 협소하다. 우수가 주택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전남 목포시 동명동 162번지 일원 =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려나고 77계단 주변에 하나둘씩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전형적인 달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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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1동 일원 = 인근 시멘트 공장의 분진 및 소음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하수도, 재래식화장실, 도시가스 설치율이 저조하다.
▲전남 여수시 충무동 207-48번지 일원 =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주거 공간확보를 위해 종고산 산자락에 판자촌을 형성했다. 우천시 주택침수 위험이 크다.
올 상반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경북 영주시 두서길 73번지 일원 = 일제 강점기에 철도직원 관사마을이었다. 1973년 영주역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슬럼화 및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경북 안동시 범석골길 34번지 일원= 주택 대부분이 산비탈에 형성돼 해빙기나 우기시 산사태 및 축대 붕괴의 위험이 크다. 이 지역도 역시 대표적인 달동네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259번지 일원 = 통영시의 원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산비탈 고지대에 위치해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거주지다.
▲경남 진주시 상봉동·봉래동 일원 = 상봉동, 봉래동 산비탈을 따라 골목길과 오래된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이다. 현재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후화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정부는 22개 지역에 올해 국비 9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국비지원율 : 안전·생활 기반시설 80%, 기타 70%)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44개 지역이 신청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다.
도심 내 쪽방촌,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지역(공원지구 해제지역, 문화재 규제지역 등)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사태 등 안전에 취약하고 하수도·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산간 달동네에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 전남 여수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 동구, 부산 남구 등 도심 쪽방촌은 주택환경이 열악하다. 이들 지역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 전남 장성군 등 공단·공장 배후지역은 소음, 분진, 악취에 취약하다. 전북 전주시,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등 문화재 규제지역과 공원·위락지구 해제지역도 불량 주거지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대상지별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이끌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집수리·주거·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공장, 문화재 규제 지역
60년 만에 빛…국비 4년간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민행복·지역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지난해 30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까지 52곳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선정되면 4년간 지원이 이어진다. 개소당 50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돈으로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생활인프라 개보수를 실시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도 펼친다.
새뜰마을사업은 단순히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 최종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민도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해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후원, 해비타트·건축사협회 등 단체의 자원봉사 등을 적극 유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주민들 참여
각계각층 연계
정부 관계자는 “앞서 2015년 선정된 30개 지역과 이번 22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52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 4만 여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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