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노후 희망"…기회 놓친 2025 예산안, 키위세이버는 어디로?

[일요시사=오클랜드]
2007년,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해결책으로 ‘키위세이버(KiwiSaver)’를 도입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연금 지출에 대응하고, 공적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자들의 생활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키위세이버는 국민들에게 은퇴 후 재정적 자립을 이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평균 잔액 '3만7천불'…기대 못 미치는 현실

2025년 뉴질랜드 예산안 발표 이후, 키위세이버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도 평균 잔액이 겨우 3만7,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제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던진다.

전문가들은 많은 가입자들이 키위세이버에 대해 적극적인 저축 의지가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 또한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정부는 키위세이버 도입 초기 제공되던 1,000달러의 가입 인센티브를 폐지했고, 세액 공제 축소와 고용주 기여금에 대한 과세 등 일련의 정책은 제도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평균 잔액 20만 달러 '증발'…은퇴 후 삶에 직격탄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온 파장은 적지 않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들로 인해 키위세이버 평균 잔액이 20만 달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주당 170달러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적 압박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치솟는 생활비에 직면한 많은 국민들이 키위세이버 저축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팬데믹 속 '긴급 자금' 역할…긍정 평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키위세이버는 일시적인 생활비 보완책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키위세이버에서 인출한 자금은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부 가입자들은 “평생 은퇴용으로만 생각했던 돈이 위기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며 제도의 유연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키위세이버가 단순한 은퇴 저축 수단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적 완충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기준 지원, 실효성 낮아…"근본적 개혁 필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에 대한 소득 테스트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저축액이 적은 이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축을 장려하고 은퇴 후 자립을 돕는 것'이라면, 잔액이 적은 가입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신뢰 회복하려면 장기적 개혁 필요"

결국 키위세이버는 단순한 단기 조치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와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키위세이버는 단지 저축 계좌가 아닌, 국민들의 노후 삶을 지탱할 중요한 인프라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도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획취재팀 일요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