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 ? 마오리 재산권 분쟁

손바닥소설

알고 계신가요 ? 마오리 재산권 분쟁

일요시사 0 1780

얼마 전 마오리족이 4G 주파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다. 마오리족이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4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자 "주파수는 마오리족의 정당한 소유물"이라며 반발했다는 기사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4G용으로 사용할 700㎒ 대역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계획이며 낙찰금액은 총 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마오리족 대표들은 이미 와이탕이 조약 관련 송사를 관장하는 와이탕이 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마오리 재산권 분쟁의 뉴스들은 계속 있었다. 타우포호수 소유 부족인 투파레토아는 마이티리버파워에 타우포호수 사용료 부과를 밝힌 적이 있었다.

투파레토아 부족은 마이티리버파워가 국유기업이었을 당시에는 공익을 위해 무료 호수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제 마이티리버가 민간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료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마오리 위원회의 물 소유권 소송도 유명하다. 마오리 카운실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존 키 정부에 대해 와이탕이 심판소(와이탕이 트라이뷰널) 뿐 아니라 뉴질랜드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국영기업 지분 매각이 와이탕기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판결했었다.

현 마오리당 창당의 계기가 된 '해안및해저법' 법률제정도 유명한 사건이다. 200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안및해저법은 '뉴질랜드의 공공 해안 및 해저는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마오리 부족의 지도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 내에서 마오리 장관직을 맡아 마오리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타리아나 투리아 역시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섰다.

그녀는 이러한 법안의 내용이 오래 전부터 바닷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마오리족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론과는 배치되는 이러한 반대 의사의 표명으로 인해 그녀는 헬렌 클락 수상으로부터 각료직을 박탈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타리아나 투리아는 결국 노동당을 탈당하고 마오리족들의 독자 정당인 마오리당을창당하기에 이른다. 마오리족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가 해안및해저법을 입법 추진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넬슨, 말보로 지역에 사는 한 마오리 부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해안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게 되자, 정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줘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결국 마오리족들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끝도 없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상금에 대해 부담이 됐던 노동당 정부는 해안 및 해저에 대한 마오리족들의 관례적 권리는 인정하되, 그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는 내용의 해안 및 해저법을 제정한 것이다.

마오리족 재산권 주장은 지난 1840년 마오리족 추장들과 영국 정부대표단이 체결한 `와이탕이 조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와이탕이 조약을 통해 마오리족은 영국의 통치를 허용하는 대신 땅, 숲, 수산자원, 문화 등 이른바 `타옹가'(taongaㆍ보물)로 불리는 각종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에 적용되는지를 당시 조약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 마오리부족과 영국의 대표 William Hobson이 베이 오브 아일랜즈(Bay of Island)의 와이탕이(Waitangi)에서 2월6일 체결하였다. 조약은 영국과 마오리 사이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오리의 땅, 자원,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마오리족이 갖지만 통치권은 영국에게 양도하며 그 대가로 영국은 마오리족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와이탕이 조약의 내용은 상호 우호적이며 양방에게 공정한 것이라고 해도 마오리어와 영어, 양 계약서에 조인된 내용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영어와 마오리어로 조인된 내용의 해석 문제를 놓고 재산(특히 토지)에 관한 갈등이 속출하였다.
 
조약을 영어에서 마오리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문제가 있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오리 권리의 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권"(sovereignty)을 나타내는 마오리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오리족의 조어 "카와나탄가"(kawanatanga)를 썼다.

하지만 그 조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주권"보다"배"(governance)에 가까웠다. 이런 이유로 마오리 측은 "모든 토지는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백인 측은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이다"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마오리족은 1860년 자치정부를 세웠고 이 갈등은 전쟁으로 표출되어 1860~1865년 유럽인과 마오리족은 전면전(마오리 전쟁)을 치른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후 100년 동안 문제를 방치하였고, 1975년에 이르러 와이탕이 심판소가 설립되었고, 와이탕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일부 강탈당한 토지가 반환되고, 각종 보상들이 이루어 지어 마오리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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