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 사이에서는 뉴질랜드 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졌다.

Commerce Commiss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0GB 상품의 도매 가격이 14% 떨어졌지만 OECD 평균보다 아직 30%나 비싼 수준이라고 한다. naked broadband라고 알려진 인터넷만 사용하는 서비스는 지난 2년 간 41% 하락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보다 4%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없이 전화만 사용하는 상품도 역시 OECD 평균보다는 비싸다고 한다. 하지만 다량 사용자 전화 가격은 2011년부터 OECD 평균 값보다 약간 밑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텔레콤이 독점하는 과거 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기관이 Commerce Commission이다. 그밖에 많은 뉴스를 읽다 보면 Commerce Commission이라는 기관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이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 즉 국민당과 대립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국민당 정부는 인터넷 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Commerce Commission은 인하를 주장한다. 우유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문제에서도 소비자 단체와 의견을 달리한 경우가 있다.

알고 계신가요에서는 그 개념을 정확히 몰랐던 Commerce Commission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는 국가의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해 그러한 기업과 단체들을 기소하는 뉴질랜드 정부 기구로 상업 법 1986(Commerce Act 1986) 제 8항에 따라 설립 된 독립적 인 준 사법 기관이다. 정부나 그 어떤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Commerce Act의 제정 목적은 뉴질랜드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가격 담합,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규제를 통해, 효과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경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을 적용한다. 통신, 유제품, 전기, 금융, 가스 파이프 라인 및 공항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통상위원회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과 규제 시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고발조치 한다. 통상위원회는 아래의 법률들을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Fair Trading Act 1986(공정 거래 법 1986)
공정 거래법 1986은 경쟁을 촉진 하고 기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품과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Electricity Industry Reform Act 1998(전력 산업 개혁 법안 1998)
위원회는 전력 산업 개혁 법안 1998에서 집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 은 전기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의 교차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Dairy Industry Restructuring Act 2001(낙농 산업 구조 개편 법 2001)
거대 기업 폰테라와 다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법을 적용 한다.

Telecommunications Act 2001(통신 사업법 2001)
통신 사업법 (2001)는 뉴질랜드에서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조절한다. 통신 서비스 원가 계산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독점 통신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가 역할을 한다.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 법 2003)
위원회는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 법률을 적용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법은 신용 계약 법 1981과 고용 구매 법 1971 등의 폐지로 제정되었다. 수수료, 은행 비용 및 이자의 계산과 금융기관의 억압 행위 등을 감시한다.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4월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한 Top Sky와 Kiwi Wool 등 2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Haidong Chen과 Jinming Chen 등 2명의 업자를 법원에 고발해 법원이 총 2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Top Sky는 로토루아 소매점에서 페루산 알파카를 100% 뉴질랜드 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1천~1천600 달러의 알파카 카펫을 4천~8천 달러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인 Kiwi Wool은 20%의 메리노 양모가 포함된 이불을 100% 메리노 양모 이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통상위원회는 이 업체가 제작 원가 70 달러의 이불을 400~1천 달러에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통상위원회는 작년 7월 보다폰을 공정 거래법 21개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고발했다. 통상위원회는 고객들은 보다폰 서비스 상의 10 메가바이트 데이터에 대해 하루에 $1씩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오직 10 메가바이트의 2%를 사용한 후에 $1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전기회사 오리온(Orion)이 물가상승률 8.4% 이상 전기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향후 4년간 물가상승률 1% 이상으로 전기세를 인상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국내 우유 시장을 검토한 결과, 가격 통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2개 주요 수퍼마켓 체인간 우유 도매에 대한 경쟁과 우유 공급사인 Fonterra사와 Goodman Fielder사의 공급 경쟁이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 단체들은 Fonterra사의 독점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유 공급을 저해 한다고 주장했었다.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4건의 소비자 불만 건을 조사하였고 각 건에 대하여 경고조치 했다. Warehouse가 소비자 고발 건이 가장 많았고 텔레콤은 두 번째로 많이 소비자 고발을 당했다. 텔레콤은 GST가 이미 포함된 text 요금에 추가로 GST 를 부과했다. Countdown은 잘못된 맥주 광고를 하였고 Dick Smith는 무료 배달이라는 광고 후 배달 요금을 부과하였다. 위원회는 공식적인 경고와 준수 사항을 회사에 전달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거 법원에도 고발했다


통상위원회 의장 Dr Mark Be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