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의 대상은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학습 현장의 교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호 밝힌 대로 이번에는 집단 따돌림의 학교 폭력 사례를 통해 적용되는 관련법과 가능한 처벌 및 보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사례 1]

철수는 중학교 학생이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다. 

같은 학교 영호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부류 중 한 명이다. 모든 아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영호는 어느 날부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는 철수를 놀리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신체적인 위협을 한다. 심지어 철수에게 돈을 가져 오게까지 시킨다.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 철수는 밤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영호를 학교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등교를 하지 않고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다.  

일단 철수는 본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학교선생님에게 집단 따돌림의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내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철수는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학교는 철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교칙에 규정된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인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측 입장에서 “학생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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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학교측은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 소홀에 해당된다.

첫째, 고용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위반이 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중앙 교육 행정 지침 (National Administration Guidelines)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알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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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가능한 처벌 및 보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만약 철수가 여러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의 무책임한 방치가 있었다면 고용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위반에 따라 학교는 형사 기소된다.

둘째,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ACC 제도하에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학교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배상 (Exemplary Damages) 청구가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 컬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셋째, 만약 철수가 다쳤다면 이는 형사법상 폭행 및 상해에 해당 되므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즉각 연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