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가 제대로 무슨일을 하는지?
공진희
1
2047
2011.04.27 11:39
JP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률/이민
1 Comments
일요시사
2011.04.27 15:04
Justice of the Peace (JP) 치안판사
- Justice of the Peace의 약자로 JP 라고 하며 치안 판사로 부른다.
- 1327년에 처음으로 영구에서 치안유지를 위하여 임명되었고 일정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관이다.
- 경미한 민사 및 형사의 소송사건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 중죄의 형사사건을 예비심문 할 권한을 가진다
- 피의자의 체포 영장 밑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류하고 보석할 권한을 가진다.
- 영국의 치안판사는 구고앙의 특임, 시장, 읍장 또한 장로 의원 등의 겸직으로 부급의 명예직이다.
- 미국의 치안판사는 주지사의 특임, 시장, 읍장, 또한 장로 의원 등의 겸직이다.
FUNCTION and POWERS
JP 공증임무.
- Judicial duties - Involve presiding in a district court (법원 관련 공증 업무)
- Ministerial duties (사무관련 공증업무)
Certifying Documents
- Original documents (원본)과 Photocopy (사본) 서류대조
Witnessing of Documents
- Deeds (증서), Wills
Declarations
- Statutory declaration - 싸인을 미리 하지 말고 JP 앞에서 해야한다
Affidavits (선서 진술서) and Affirmations (확약확인서)
- eg. 시민권 수여식
Information and Complaints
- Information or complaint sworn or affirmed.
Summonses
- Summons to defendant and summons to witness
Warrants of Arrest - 체포영장 발부
Search Warrants - 수색영장 발부
- Justice of the Peace의 약자로 JP 라고 하며 치안 판사로 부른다.
- 1327년에 처음으로 영구에서 치안유지를 위하여 임명되었고 일정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관이다.
- 경미한 민사 및 형사의 소송사건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 중죄의 형사사건을 예비심문 할 권한을 가진다
- 피의자의 체포 영장 밑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류하고 보석할 권한을 가진다.
- 영국의 치안판사는 구고앙의 특임, 시장, 읍장 또한 장로 의원 등의 겸직으로 부급의 명예직이다.
- 미국의 치안판사는 주지사의 특임, 시장, 읍장, 또한 장로 의원 등의 겸직이다.
FUNCTION and POWERS
JP 공증임무.
- Judicial duties - Involve presiding in a district court (법원 관련 공증 업무)
- Ministerial duties (사무관련 공증업무)
Certifying Documents
- Original documents (원본)과 Photocopy (사본) 서류대조
Witnessing of Documents
- Deeds (증서), Wills
Declarations
- Statutory declaration - 싸인을 미리 하지 말고 JP 앞에서 해야한다
Affidavits (선서 진술서) and Affirmations (확약확인서)
- eg. 시민권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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