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한국 골프장 진단
“골프비용 싸지면 굳이 외국 나갈 필요 있나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 활성화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골프 관련 비용을 낮춰 해외로 향하는 골퍼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되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만 되면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골프산업이 내수 경기 회복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골프 관광객 200만명 육박
국내 골프장 관광수지 적자 심각
국내보다 해외서 치는 골프가 더 싸다?
고비용 구조 깨뜨려야 국내골프 살아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골프관광객은 200만명에 이르렀으며 지출액도 4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골프장의 연간 매출액이 3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골프 관광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골프장 20여곳
‘법정관리 분쟁’ 왜?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이유를 묻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9%가 관광업무라고 답했으며, 31.8%는 저렴한 이용료를 꼽았다. 조사를 주도한 서천범 연구소장은 “주위 시선을 의식해 실제와 달리 관광업무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비싼 비용이 해외 골프여행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골퍼들 사이에는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뿐 아니라 8만~10만원인 카트비, 12만원 내외인 캐디피 등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보다 3~10배 비싼 식음료 값과 단체행사 시상품으로 사용되는 프로샵의 선물가격도 시중보다 5배 이상 높다.
고비용 구조를 깨뜨리는 데는 골프장에 대한 차별·징벌적 중과세도 손볼 여지가 많다. 윤원중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골프장이 20%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는 원형보존지에 대해 투기용 및 사치성 재산에 부과되는 종합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이 최근 일기 시작한 골프 대중화에 가속도를 붙게 할 수 있다. 정책 변화도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골프 관련 고용창출, 해외 골프관광객 유치, 용품 및 의류시장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내 골프장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얼마 전 강원 횡성에 있는 한일개발 소유의 옥스필드CC(18홀 회원제)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회원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이 대폭 줄어든다며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최근 옥스필드C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540여개의 골프장이 난립하고 경기침체로 골프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옥스필드CC는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했다. 옥스필드 골프장은 2010년 문을 열었지만 당시 66억여원의 적자를 냈고 2011년 45억여원, 2012년 23억여원, 2013년 37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법 적용 따라
‘입회금 반환’ 갈려
일부 회원은 옥스필드CC가 통상 일반 기업의 파산 절차를 따를 경우 700억원에 달하는 입회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며 별도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합병의 경우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원의 분양금 반환채권을 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골프장 법정관리 사건은 광릉레저개발과 오션뷰 등 총 7건이다. 전국적으로 법정관리 골프장이 20여건에 달하며 자본잠식 골프장은 80여개에 이른다.
‘기업회생(통합도산법)이 먼저냐, 회원권리(체육시설법)가 우선이냐’는 논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은 골프장 소유주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회원들에게 원금의 17% 만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정관리 골프장의 M&A과정에서 사실상 회원들의 권리를 대폭 축소시킨 법원의 판단이다.
옥스필드CC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법정관리에는 통합도산법이 우선 적용돼야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골프클럽Q안성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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