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의 QB 25/15는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규정 하에서 가족 간부동산 이전 시 적용되는 롤오버 구제(Rollover Relief)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구제 제도는 연관된 사람들 간의 부동산 이전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양도받는 사람이 양도인의 세무상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적 적용: 조건을 만족하는 연관된 사람 간 이전 시 선택적이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

- 세무상 지위 상속: 취득일자, 비용 기준액, 사용 이력을 모두 상속

-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상속받은 속성으로 인해 세금 발생 가능

- 2년 내 1회 제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 2년 내 한 번만 롤오버 구제 적용 가능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연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도받는 사람에게 세무 책임을 이전시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적용되는 롤오버 구제

롤오버 구제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2년 내에는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가족 간 이전을 통해 세금을 무한정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라가 2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가족 신탁으로 이전한다면,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두번째 이전에는 롤오버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이 사례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롤오버 구제는 당장의 세금 부담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무 책임을 다음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의 가족 간 이전

- 양도받는 사람이 향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주거지 면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

세무 계획의 중요성

롤오버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계획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이전 시점의 고려: 브라이트라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계획의 검토: 양도받는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향후 주거지 면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관점: 단순히 현재의 세금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무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브라이트라인 롤오버 구제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그 결과를 미리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계획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부동산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세법도 계속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뉴질랜드 이민과 회계,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이민 사례는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