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세금은 무엇이고 왜 내야만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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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세금은 무엇이고 왜 내야만 하는 것인가?

일요시사 0 2891
세금이란 무엇일까? 그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짚고나가보자.
사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란, 어쩔수 없이 국가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금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 및 치안, 교육, 환경, 복지증진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등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모두가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걷는 자금이 바로 세금이다 라고 납세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듯, 세금을 제대로 (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걷으려는 국가. 그리고 강제로 빼앗기는 금전의 일부(사유재산)를 지키려고 하는 납세자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문제는 머나먼 우리 조상님들 시대때부터 오랜 시간동안 끊임없이 내려오고있다. 세금관계란 세금을 걷으려는 자(국가)와 금전을 뺏기지 않으려는자(납세자). 그 둘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최대한 공평하게 걷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및 문화에 맞게 세법을 제정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떻게 걷는것이 공평한가” 이다.  
A라는 사람은 소득은 100인데 세금은 안내고 B라는 사람은 소득은 50인데 50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있다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소득세율” 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이를테면 100을 버는 사람은 50까지는 10%를 내고 50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20%를 내도록 하는것이다. 
이처럼 소득 구간별로 적용하는 세율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붙이는 방법을 누진세 (누적하여 높여받음) 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은 세금을 보다 공평하게 걷기 위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욱 더 많이,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으로 걷는것이 목적이다.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국가는 왜 탈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일까? 탈세는 조세객체의 은닉, 허위신고 등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탈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위에 언급한 세금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위의 누진세의 예를 들어보겠다.  A라는 사람의 실제소득은 100인데 허위로 20으로 신고하여 10%인 2만 내고, B라는 사람 역시 실제소득은 100인데 정직하게 100을 신고하여 50까지 10%, 나머지 50에 대한 20% 도합 15의 세금을 냈다. 결국 A의 경우 실제소득인 100에서 허위로 신고한 세금 2를 낸 나머지 98을 챙긴 반면, 역시 실제소득이 100인 B의 경우 정직하게 신고한 세금 15를 뺀 나머지 85를 챙겼다.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A와 B 모두에게 30이라는 세금을 걷었어야 하는데, A로부터 2, B로부터 15, 총 17밖에 걷지를 못했기때문에 결국 13만큼의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A를 탈세로 처벌함에 있어서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면, 과연 B는 이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될까? 

예를들어, 국가가 최종적으로 탈세를 한 A에게 10만큼의 세금을 더 추징했다고 가정해보자. 본래 15을 걷었어야 했는데, 12만 걷은격이다. 이것을 본 B는 어떤 생각을 하게될까? A는 탈세험의를 받고도 나보다 3를 덜냈다고 불평할 것이며 더이상 정직하게 신고하고 싶지 않을것이다. 그렇다, 국가는 B가 계속 성실신고를 하게 하려면 반드시 A에게는 원래 걷었어야 할 15보다 그 이상을 걷어 주거나 혹은 더 강력한 처벌로 B가 탈세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줘야 할 것이다. 
탈세후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가산세와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탈세수위가 높다면 형사처벌(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조세형평성을 지키위 위해, 국가가 B를 위하여 보여줘야하는 것이다. 벌을 주기위한 벌이 아니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벌이라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정부 계획에 의해 공공시설 유지 및 관리, 환경, 복지, 치안, 안보 등 여러면에서 돈을 쓰기위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세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할 때 국가는 더욱 풍요로워 지며 그로인해 그 국민은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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